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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이가 몇이냐”… 일부 판사 ‘막말’ 여전
이름: 한스터디    작성일자: 2017-01-20 10:19    조회수: 563    
“나이가 몇이냐”… 일부 판사 ‘막말’ 여전
 
 
 서울변회 ‘2016년 법관 평가’

무성의·고압적 태도에 눈총
재판 중 졸다가 항의받기도
판결문 맞춤법 오류 수두룩
하위평가 받은 법관 5명 선정
‘낙제점 판사’비율은 감소세


서울지방변호사회가 18일 공개한 2016년도 법관 평가 결과 ‘낙제점 판사’는 다소 줄었다. 하지만 일부 판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·막말·무성의한 태도는 여전했다. 일부 법관들의 행태가 개선돼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.